(붙임)

지식재산공제(舊 특허공제) 자문전문인력 공모 안내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식재산공제(舊 특허공제) 계약자의 특허 사업화 및 보호와 관련한 지식재산 전문분야의 상담, 자문 및 다양한 특허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자문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지식재산공제(舊 특허공제) 사업 개요

□ (사업근거)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제50조의5, 동법시행령 제28조의4

□ (사업개요) 해외출원 및 지식재산 분쟁 관련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리스크 경감

ㅇ (공제부금 적립)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

* 30만원～1,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가입

ㅇ (先대여 後상환)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 · 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부금 납부액의 5배 이내에서 저리로 先대여받아 활용하고 5년내 분할하여 상환

[ 지식재산공제(舊 특허공제) 사업 흐름도 ]

당사자

(소송대리인‧변리사 등)

기술보증기금

공제가입자

(중소‧중견기업)

③ 사실관계 확인

② 공제대출 사유 발생

① 공제계약체결 및 월별 부금 납입

④ 공제대출

⑤ 대출금

분할상환

2. 지식재산공제 자문전문인력 제도 개요

□ (도입 목적) 가입고객(자문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자문전문인력이 법률자문 또는 기타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공제(舊 특허공제) 계약자의 편익 증진 및 복리후생을 도모

□ (자문 계약) 공모 절차를 통해 자문전문인력을 선정하여 “자문서비스 계약” 체결

□ (자문 활동) 가입고객(자문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자문전문인력을 배정하고 자문전문인력은 법률자문 또는 기타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서비스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

□ (자문료 지급) 상담 1건당 30만원(부가세 포함) 지급

3. 모집내용

□ (지원대상) 세무사

□ (모집기간) ‘20.12.14(월) ~ ’20.12.21(월) 18:00

□ (모집인원) 10명 내외

□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기우편(모집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 자문전문인력 지원서(붙임 1 양식)

나.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소 또는 법인소속) 소속기관 발행 재직증명서

다. 세무사 자격증

라. 세무사 등록증

마. 기타 경력인정 증명서류(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심사방법) 서류심사

□ (선임통지) ‘20.12.30(목) 전자메일 또는 유선 통보

* 선임통지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유의사항

ㅇ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공고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공모자격 박탈 또는 선정 취소함

ㅇ 특허공제약관 및 상품설명서는 특허공제 홈페이지(https://ipma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람

5. 제출처

□ (우편‧방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사업부

□ (전자메일) ipmas@kibo.or.kr으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전송

(단, 원본은 선정된 지원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접수할 예정)

□ (신청문의) 지식재산공제(舊 특허공제) 자문전문인력 공모 담당자(051-606-7537)

※ 붙 임: 1. 자문서비스 지원서 1부.

2. 자문서비스(법률, 세무, 회계) 설명자료 1부.

3. 지식재산공제 파트너 설명자료 1부.  끝.

2020년 12월 14일

기 술 보 증 기 금

[붙임 1]

사 진		자문전문인력 지원서
		성명			휴대폰
					e-mail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전화번호
	주 소
직장	명칭(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자문분야	지 역주1)					자문분야주2)
	활용가능한 분야주3)
	최종학교					학위(전공)
	자격증					현근무지
	주요경력
주1)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중 선택 기재(중복 선택 가능) 주2)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금속, 화공, 생명, 시설‧환경, 섬유, 저작권, 상표‧디자인, 특허소송, 세무, 회계” 중 선택 기재(중복 선택 가능, 단 3개 이내) 주3) 전공과 경력을 고려한 상세 활용 가능한 분야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자문서비스(법률, 세무, 회계) 설명 자료

<`20. 12., 기술보증기금>

자문서비스 개념

ㅇ 지식재산공제(舊 특허공제) 계약자의 편익 증진 및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입고객(자문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자문전문인력이 법률자문 또는 기타자문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혜택

(자문전문인력) 기금과 법률자문 또는 기타 자문을 체결한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률자문) 산업재산권의 출원, 지식재산권의 분쟁, 지식재산권의 매각, 라이선싱, 기술제휴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전반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자문) 법률자문 외 지식재산 분야 및 세무, 회계 분야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문전문인력 지원 자격 및 계약

ㅇ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성실성과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관련 제도 준거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 제외

ㅇ 계약기간: 체결일로부터 1년(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1년 자동 연장)

ㅇ 자 문 료: 기금이 부담, 자문 건당 30만원(VAT 포함)

ㅇ 자문횟수: 총 부금납입액 구간에 따라 2회 ~ 8회 까지 가능

기타

ㅇ 지식재산공제파트너로 위촉 가능하며, 관련 수당 지급 가능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49조 및 제3조에 의거 일부 제한 가능

[붙임 3]

지식재산공제파트너 설명 자료

<`20. 12.,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파트너란?

ㅇ 지식재산공제 파트너(이하 ‘공제 파트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의 저변 확대에 중추적 역할 수행

- 중소·중견기업 유관단체, 특허법인·사무소가 공제 파트너로 활동 중이고, 향후 세무·회계 등 사무소로 확대 추진

- ’19. 8월 사업 개시 이후 기금 영업점을 통한 가입유치가 대다수이나, 공제 저변 확대를 위해 파트너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공제 파트너 활동 구조

ㅇ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이 성사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가입자 유치수당 지급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파트너
안정적 가입자 확보		회원 우대서비스 확대 부가수익 창출

공제가입 추천

공제유치 인센티브

- 지식재산공제의 경우 부금액 기반 대출상품으로 가입 권유에 따른 불완전판매 위험성은 거의 없으며, 가입 권유 이후 상품설명, 청약, 계약 유지 등은 기금 공제운영센터에서 전담하여 진행

ㅇ 가입자 유치수당은 기본수당과 실적수당으로 구성되고, 기본수당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월부금액의 15%, 100만원 이상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되며, 실적수당은 월 가입유치건수와 월 청약금 합계액 실적에 따라 지급